"여수화학산단 고용위기지역 지정·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전남 여수시 국회의원과 현장 노동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 붕괴 위기를 맞은 여수산단에 대해 고용위기 지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주철현·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여수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여수산단 산별노조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국가산단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여수국가산단은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중추였지만 최근 주요 생산업체가 가동을 중단하고 수출과 고용이 급감하면서 지역 경제의 생존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2025년 플랜트 발주액은 47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4%줄고 플랜트 건설 노동자는 26% 가량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수지역 플랜트 건설노조에서 지난 4월 실시한 조합원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40.7%는 실직을 경험했고 18.9%는 여전히 실업 상태"라며 "27.4%는 타 지역으로 옮겨갔고 여수산단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은 37.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두 의원은 여수의 고용위기를 정량적 지표만으로 판단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에 부정적인 정부 시각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

두 국회의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율,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율 등 정량적 기준만을 고집하며, 실제 현장의 고용 붕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수치로 잡히지 않는 실직과 이탈, 계약만료 등 구조적 문제를 무시한 채 형식적 기준만을 고수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

이어 "2018 년 군산, 창원 진해구도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구조 조정 우려 등을 근거로 선제지정 사례가 있었다"며 "여수는 산업 기반 붕괴, 고용 급감, 지역경제 침체가 동시에 벌어지는 복합 위기의 대표적 사례로 반드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정부는 지난 2022년 이후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을 제한하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수입 구조의 전환을 기업에만 떠넘겼다"며 "해외 원유·나프타 시장의 복잡성과 글로벌 공급망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라벨갈이' 의혹을 갖고 일방적인 법 집행에만 집중하며 생산 축소, 고용불안, 지역경제 침체까지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

주철현 의원과 조계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회 교섭단체 연설 발언을 인용해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여수에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구조 재편 주도'를 약속하셨고, 올해 2 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여수와 같은 산업도시에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셨다"며 "이제는 정부가 그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

그러면서 "△여수의 고용위기지역 즉각 지정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 관련 과징금 및 징벌적 행정조치 재검토 △석유화학산업 고부가가치 전환 및 국가 주도의 산업재편 대책 마련 등 4 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

두 의원은 "지금 여수를 살리지 않으면 내일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이 설 곳이 없다"며 "정부가 수치와 형식 너머에 있는 산업현장의 고통을 직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