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국 사면, 국민통합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불참에 대한 야권의 '친중·반미 외교' 비판에 "선의에 기초한 일리 있는 문제 제기일 수는 있으나 크게 보면 꼭 맞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의 나토 불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질의에 "일각에서 '혹시 미국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일종의 친중, 반미적 성향의 반영 아니냐'라고 우려하거나 또는 심지어 비판하거나 비난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나토 불참의 당위성으로는 "(이번 회의는) 나토 회원국들이 메인 세션을 2시간 반으로 줄일 정도로 실제 위상이 줄어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급거 귀국이 G7 때처럼 반복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도 일본이 한국의 결정 이후에 한국의 결정까지를 감안해서 불참 결정을 했다"며 "이번에 불참 결정에 대해서 무슨 반미, 친중이니 이런 것과 관련해서 프레임을 갖고 공격할 소지는 전혀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그러면서 "대통령님은 우리 안보에 있어서 첫째는 한미 간의 도움이 기본축이다", "한미 동맹뿐 아니라 한미일 협력도 경제·안보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엔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접근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후보자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이같이 묻자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사건별로 다루는 접근법도 있을 수 있고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접근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통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내란 문제"라며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원칙이 바뀌거나 타협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최근 SNS에 본인 사면·복권을 촉구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사례를 들며, 조 전 대표 등 범여권 인사의 사면·복권에 대한 입장을 김 후보자에게 묻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사건별로 '어떤 사건은 부당하니 사면·복권 되어야 한다'라는 접근법은 저로서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다 확인되지 않았으니 뭐라고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어떤 사면을 할 경우에는 국민통합이라는 접근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한편 청문회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김 후보자 재산 관련 의혹 등 '도덕성 공방'도 계속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본인의 2002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두고 '표적사정', '정치검찰' 문제를 주장하는 것을 두고 "판결문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성을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의 판결 내지는 결과적으로 불법인 것 자체를 부정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면서도 "다만 시작 자체에 대한 표적성은 명백하다. 내가 (혼자) 알 수 없는 것이잖나. 검사가 (나에게) 얘기했다"고 맞받았다.

김 후보자는 또 본인이 2번의 출판기념회를 통해 각각 1억 원, 1억 5000만 원 규모의 수입을 얻은 데 대해 국민의힘 측 '도덕성' 비판이 계속되자 "출판기념회 문제에 진짜 관심이 있다면 앞으로는 누가 봐도 전혀 쟁점의 소지가 없게 (입법적 으로)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다뤄지면 좋지 않은가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오전 부터 이어진 '자료제출 공방'도 계속됐다. 이날 오후 속개된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 측이 △중국 출입국 기록 △칭화대 석사 성적표 등 일부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지만,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배 의원은 △증여세 관련 자료 △1억 5000만 원, 1억 8000만 원 대출금에 대한 대출 및 변제 관련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다시 반발했다.

배 의원은 "3차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안 하면 후보자가 고의적으로 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거라고 판단하겠다"는 등 청문회 보이콧을 시사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요구한 자료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많았다"(채현일 의원)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했다.

국민의힘 측이 청문회 결과의 적격성 여부에 반발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민주당이 돌아오는 본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인준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