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대통령과의 만남' 자리에서 지역을 발전시킬 현실적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호남의 마음을 듣다–호남 곁으로, 대통령과의 만남' 자리에서 "너무 기대가 컸나 보다"라면서 "언제,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말해달라"고 재차 언급했다.
이날 자리는 지역 숙원 문제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1부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광주, 전남의 구체적 발전 대책을 건의 받는 2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2부로 이어진 자리에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투자 확대 계획을 밝히면서 광주, 전남의 구체화 가능한 현실적인 대책을 청취했다.
그러나 광주, 전남 모두 국가산단 부지개발과 관련한 큰 그림만을 제시한 채 구체적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해 대통령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광주는 AI 추진사업과 관련, 전남은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각각 정부에 필요한 실질적인 방안을 꺼내놓지 못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2부 시작에 앞서 "수도권과 거리가 멀 수록 더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려고 한다"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내놓았으면 하는데, 서남해얀 대규모 산단을 유치했다면, 기존 사업을 부흥시킬 지, 신사업을 유치할 지, 광주의 경우 인공지능 지원 관련 문제가 있다고 하는 데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 지 현실적인 대안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AI와 모빌리티가 결합된 산단을 구축하면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개발지역 지정해서 산단 개발하고 있으니, 예타 면제 등 신속한 사업 추진과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산단 분양률이 98%인데 동부권에 순천과 광양에 산단이 부족하니, 국가산단 추가 개발과 해남 기업도시 지정을 해달라"라면서 "한전이 전력계통 포화로 전남 태양광 발전 허가가 나지 않고 있으니,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김 지사의 요구안과 관련해 "(산단) 개발만 한다고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아닐텐데, (무조건) 규제 완화하고 개발 허가를 내주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면서 "결국 기업 유치가 중요한데 개발 허가 내서 물량 배정하고 기반시설을 갖춰주면 기업들이 줄서서 들어온다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고, 추상적인 대안이 아닌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말해 달라"고 거듭 말했다.
이어 강 시장의 요구안과 관련해 "광주 AI관련 사업도 진짜 될 지 모르겠다"면서 "활용도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고 하고, 운영비 못내서 가동도 못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말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각 지자체들의 대안은 현실성 없이 제시되지 못하고 겉돌다가 끝내 마무리됐다. 이로 인해 생중계를 지켜보던 시민들도 연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대통령이 재차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는데도, 양 기관장들은 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답답했다"고 했고, 또 다른 시민도 "대통령이 바쁜데도 직접 찾아가 시간을 내줬는데도 말을 못하다니 한심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지역 숙원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의 중재로 갈등을 중재할 현실적 해법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무안군이 제시한 '(주민 보상책과 관련한)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광주시가 무안군에 약속한 개발이익금 1조원의 지급 실현 가능성을 지적하며 SPC를 구성할 때 우선처분취득이익권을 무안군이 맡아 신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전남도, 광주시, 무안군, 국방부, 기재부, 국토부 등 6개 기관과 주민, 전문가가 참여한 TF 구성하고, 신속한 현지 조사와 대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부담하는 것과 담보 방법을 잘 만들어 무안군이 우선처분취득이익권을 맡을 수 있도록 설계해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군공황과 관련해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온 것 같아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날 대통령과의 자리는 오후 2시30분 시작해 오후 5시 무렵까지 약 2시간반에 걸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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