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교육감 당선 무효형 확정…교원단체 "전북교육 혼란 최소화로 공백 없어야"

대법원에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교원단체는 전북교육의 혼란과 정책 공백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26일 대법원 판결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직위를 상실하게 된 것과 관련해 행정적 변화가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공백 없는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부교육감이 직무대행 체제로 교육행정을 이끌게 되는데, 이러한 행정 공백 상황에서도 교육정책이 멈추지 않도록 전북교육청 내부의 안정성과 일관된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또 "서거석 교육감 체제가 추진해 온 주요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 평가를 받아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2024년 전북교육청 정책만족도 조사에서 기초학력 보장(73.2%), 교육활동 보호(68.9%), 미래교육 기반 구축(70.1%) 항목은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바 있으며, 이는 향후 정책 계승과 공교육 복원에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이제 중요한 것은 정치적 결과가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교실의 안정”이라며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전북교총은 어떤 체제와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감은 장기간 지속된 사법 리스크로 인한 교육행정의 불안정성과 교육주체의 피로감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북교육청은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정치적 상황에 흔들림 없이 교육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라"고 주문하면서 "서거석 교육감 재임 기간 동안 추진된 교육활동 보호, 기초학력 신장, 학생 문해력 향상 등의 기조는 교육 현장에서 신뢰와 호응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전교조전북지부(지부장 오도영)는 대법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 최종 확정은 "정의를 외면한 권력, 소통을 차단한 독단, 진실을 덮으려 한 위선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심판"이라고 규정했다.

또 "교육감직이 3년이나 유지돼 지금에야 비로소 내려진 이번 판결은 너무 늦은 정의지만 이 판결이 전북교육의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전북지부는 "전북교육의 미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며 "전북교육은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다시 일어서야 하며 아이들과 교사들이 존중받는 교육 현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