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일정을 두고 여야의 양보 없는 기싸움이 팽팽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주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 추경안 처리 등 속전속결 진행을 예고한 상황에 "야당 무시"라며 반발한 국민의힘은 보이콧 등 집단행동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30일 본회의가 불발될 경우,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4일 전까지는 이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30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여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30일 본회의가 어렵다면) 7월 3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총리 인준안을 같이 처리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당의 방향을 전했다.
반면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료 미제출 공방 속 사실상 '파행'으로 마무리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재산 논란 등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적격 후보자'로 판단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추가 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오는 30일 김 후보자 문제점을 파헤칠 '국민청문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대로 총리로 인준된다면 그다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온갖 전과와 의혹을 달고 있는 탁한 윗물인데, 아랫물만 맑길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틀 간의 국회 청문회는 끝났지만, 국민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추경안 심사 역시 여야는 대치 상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마쳤지만, 첫 일정부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자마자 예결위 추경 심사 일정을 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공지했다"며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30일 하루만 실시하고, 화요일(7월 1일)에 예산소위, 목요일(3일)에 예결위 전체 의결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는 전례도 없고 국회의 오래된 관행과 절차에도 어긋나는 독단적 조치"라며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졸속 심사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1차 추경의 두 배가 넘는 30.5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정책 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라며 "한 위원장은 야당을 철저히 무시한 채 예결위 의사일정을 독단적으로 공지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추경안에 대한 일방적 일정을 취소하고, 야당과 협의해 새롭게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하루 만에 예결위 질의를 마치는 건 국회의 심사권 박탈이나 다름없다"며 "원내대표와 충분히 상의해 행동 지침을 정하겠다. 보이콧부터 (회의에) 들어가 정책 질의하고 항의하는 것까지 다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기조다.
한편 우원식 의장은 여야 합의를 통한 김 후보자 인준을 요청하며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해 여야 협의를 서둘러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추경안 심사에 관해서도 "내실 있게 심의하되,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협의의 속도를 높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우 의장은 민주당이 요구한 '30일 본회의 개최'에 관해서는 호응하지 않았다. 다음 달 3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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