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농축산업 등 현장 인력난이 고착화된 전북 지역에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가 대폭 확대 배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법무부로부터 273명의 E74 비자를 추가 배정받아, 기존 160명을 포함해 총 433명의 쿼터를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전북은 기존 대비 171%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으며, 뒤를 이은 충남(87%), 경북(70%), 전남(42%), 대구(5%)보다 크게 앞섰다.
E74 비자는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E-9, E-10 등)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자체장의 추천을 통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비자 전환 시 2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동반 가족의 국내 거주와 취업도 가능해진다.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가 신설되면서, 전북과 같은 지역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이 제도는 단순 고용 지원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지역 정착과 인구 대응 전략과도 맞물린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전북도는 그간 기업 현장의 인력 수요와 기존 쿼터의 조기 소진 상황을 근거로 정부에 추가 배정을 요청해 왔다. 이를 위해 익산, 순창, 군산, 김제, 부안 등 도내 시군에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고용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왔다.
현재 비자 전환을 위한 요건 중 하나인 한국어 능력 조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후 충족 방식으로 완화된 상태다. 숙련도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쿼터 확대는 전북 지역의 인력 수급 불균형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장, 지역 사회와의 조화, 정주 기반 강화 등 제도적 보완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전북도는 외국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생활 안내, 노동 상담, 통역, 한국어 교육 등 후속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족 단위 이주를 염두에 둔 정착 프로그램 확대도 함께 추진 중이다.
백경태 전북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번 쿼터 확대를 통해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 수요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인력난 해는 물론, 외국인이 지역에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과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