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물건만 파는’ 한국형 수출 모델의 한계
한국의 수출 구조는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 모델에 머물러 있다. 제품 위주의 수출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해왔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융합형 해외경영 체계가 주류로 자리잡았다. 선진국들은 단순한 상품 판매를 넘어 금융·보험·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동반 수출하며, ‘경영’을 통합적으로 수출하고 있다.
한국도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해외 진출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트라(KOTRA), 무역보험공사(K-SURE), 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기관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기능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금융·법률·문화 적응·파트너십 매칭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은 여전히 부재하다.
특히 해외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청년 창업가에게는 현지 네트워크나 실질적 자문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들은 대기업처럼 자체 법무팀이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종 행정 절차와 현지 시장 이해의 장벽 앞에 막히기 일쑤다. 기존 기관들이 제공하는 수출 바우처, 상담 서비스, 일시적 지원만으로는 실제 법인 설립, 투자 파트너 연결, 복잡한 규제 대응 등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은 ‘해외 경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담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투자유치만이 아닌 해외투자까지, 균형잡힌 시각 필요
전통적으로 한국은 자본 부족을 이유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국내 자본의 해외 진출을 단순한 자본 유출이 아닌 글로벌 자산 확장의 전략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해외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공공 시스템이 미비한 탓에, 과거 러시아 철도사업, 자원외교, 무기 구매 등에서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정보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정밀한 실사와 종합적 평가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해외 투자 대상에 대한 신용평가, 자산가치 분석, 법률·정치·환경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담기구, 곧 ‘해외투자지원청’의 설치가 시급하다. 이 기관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 및 기업의 해외 투자 결정을 위한 사전 조사, 실사, 금융·법률 자문까지 포함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 이제는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해외투자지원청’은 단지 기업과 자본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 지금 이 시대, 가장 절실한 지원 대상은 바로 청년이다. 전통적 일자리는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으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으며, 청년 취업률은 수치상 개선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용의 질과 지속 가능한 경력 경로가 보장되지 않는다. 구조조정이 일상화된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은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있다.
이제는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국내 일자리에만 청년을 묶어두는 구조는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며, 청년에게는 기회의 축소로 작용한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의 최소 30%를 해외에서 창출하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선언하고, 이를 실현할 체계적 정책을 갖춰야 한다.
선진국들은 이미 청년들의 해외 경력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왔다.
자국 청년들이 해외에서 일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정보 제공, 네트워크 형성, 법률 보호, 현지 적응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온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기술력, 산업 경쟁력, 외교 역량, 브랜드 파워를 두루 갖춘 나라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글로벌 무대를 열어줄 정책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 문제는 청년의 역량이 아니라, 이들이 뛸 수 있는 무대를 정부가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청년 일자리의 30%를 해외에서 창출하는 국가 전략 필요
‘해외투자지원청’은 청년 해외 취·창업 전략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업종별·국가별 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행정·법률·금융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 재외동포청 등의 기관이 운영하는 청년 인턴 프로그램은 있으나, 그 규모나 범위, 실효성은 미미하다.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가 운영하는 기업과의 협력은 청년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자산이다. 이를 기반으로 청년 인턴십, 취업·창업 연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을 고용한 해외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의 해외 진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단순히 “해외로 나가라”는 조언이 아닌, 구체적인 국가·산업·직무별 진출 경로를 제시하고, 법률·교육·생활 적응까지 지원하는 토털 패키지 정책이 요구된다.
청년과 기업을 세계로 이끄는 국가 전략의 구심점
대한민국은 글로벌교역국가이다. 해외와의 연결 없이 성장은 불가능하다. 과거 이민 1세대가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었다면, 지금의 해외 진출은 생존을 넘어 기회를 확장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우리는 자본도 있고 기술도 있다.
무엇보다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청년 세대가 있다. 지금 부족한 것은 단 하나, 이들을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시스템과 실행력이다. ‘해외투자지원청’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핵심 조직이 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국가 투자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업과 청년을 세계로 이끄는 국가 전략의 중심축이자,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며, 청년 세대의 희망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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