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일원에 추진 중인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두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부의장은 8일 주민들과 함께 전북지방환경청을 방문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체출한 의견서에는 삼비테크가 추진 중인 폐기물 소각장 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했고, 법적 정당성 역시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혼용 명시로 인한 주민 혼란 유발 △산업단지 분양률 및 입주 현황의 왜곡 △과장된 기대효과 제시 △허위 시설 소유권 확보 등이 포함됐다.
주민들은 이번 주민설명회가 사업자 측 이익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과 주민들은 이날 전북환경청 폐기물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상세히 전달하고, 절차적 공정성과 환경적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요청했다.
논란이 되는 소각장 사업은 봉동읍 구암리 1만 7766㎡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하루 189.6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스토커 방식 소각시설 2기가 포함된다. 일반폐기물 132.72톤, 지정폐기물 56.88톤이 대상이다.
삼비테크는 지난 6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 내용을 공개했다.
하지만 설명회 직후부터 대기오염, 유해물질 배출, 건강 피해 등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진행 중이다.
완주군도 전북지방환경청에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주민 우려와 사업 타당성 부족이 주요 사유다.
김재천 부의장은 “이 같은 거짓 설명회는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기초시설은 주민의 신뢰와 공공성을 기반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비봉 불법폐기물 사태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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