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향후 서울구치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인치(引致)하지 않을 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이 한때나마 지휘했던 공무원들이 본인 때문에 문책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특히 "가장 큰 책임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어제 1차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장에게 금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석열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피의자 윤석열의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검에 문서나 구두로 조사와 관련해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사법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사법시스템"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구속기간은 기본 열흘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열흘 더 연장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출정조사 불응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까지 인치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오늘은 다시 그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랄 뿐이고 만약 출정하지 않으면 그때 다시 가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특검의 기 싸움으로 보도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건 기 싸움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며 "형사사법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을 중요한 원칙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조사실에서 방문 조사하지 않은 것을 강경하게 나오는 심리전, 수싸움처럼 호도하고 있는 듯한 느낌 든다"며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대통령이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형사사법과 관계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준이 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분의 대응이나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인에게도 전파될 수밖에 없다"면서 "행위의 기준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특검이 형사사법시스템을 붕괴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줬으면 좋겠다"고 힘줘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특검팀의 강제 구인 시도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조사 실시 여부보다 오로지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검사보는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마치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형사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 된 전직 대통령에게 법과 원칙을 운운하기 전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특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피의자와 변호인들에 대한 부당한 겁박을 멈춰야 한다"며 "기관의 위세와 권위를 떨치기 위한 목적이라면 만족함을 알고 그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한편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가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추가 출석 통지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 조사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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