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새 법무부 장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을 개혁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승 의원은 16일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SNS에 이같은 글을 올리고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상호 견제 구도를 만들어야 하고, 쪼개기 기소와 같은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에 대해서도 사법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성호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를 확실하게 분리하고, 기소 기관이 관련 사건들을 한 번에 모아서 기소할 수 있게 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를 막기 위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법안에 대해선 정 후보자 역시 공감한다고 답했다"면서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형 기준액 100만원’ 규정은 경쟁자의 정치적·사회적 숨통을 끊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유권자의 정당한 선택을 통해 선출된 당선자의 정당성을 흔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키기도 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의 문제를 떠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권을 전리품으로 챙기겠다는 정치검찰의 검은 속내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박은정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운운하며 '수사권'을 공소청 검사에게도 부여하자는 검찰의 준동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입법에는 공소청의 검사가 일체의 수사권을 가질 수 없도록 분명하게 공소청과 중수청의 법적 기능을 분리하고 있다"고 명백히했다.
박 의원은 또 "혹여라도 공소청 검사가 수사권마저 획득한다면 되레 검찰청이 두 개가 되는 막강한 검찰 권력의 재무장을 불러올지 모른다"면서 "이번 개혁이 무위에 그칠지도 모를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검수완박과 검수원복이라는 말조차 정치검찰이 만든 악의적 프레임이었다"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주장도 검찰의 언어는 아닌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또 "입으로는 개혁을 시인했지만 결국에는 그 개혁을 난도질했던 정치검찰의 지나간 역사를 반추해야 한다"며 " 여전히 잔재한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 암약을 상수로 두고 개혁의 방향을 설계해야 함은 물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권 오남용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 국민"이라면서 "추석 전에 김건희·윤석열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려 드린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속도와 방향 모두 중요했다는 주지의 사실을 검찰개혁의 역사에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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