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임철규 의원(국민의힘 사천1)은 17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을 통해 잇따라 제기된 사천시 신활력추진단의 각종 비위 의혹과 관련해 도민과 사천시민께 공식 사과의 뜻을 전하며 경상남도 차원의 전면적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 의원은 "공공의 이름으로 추진된 정책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신뢰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는 의혹 앞에 국가공무원 출신 도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 980억 원이 투입된 경남도의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촌 자립 기반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임에도 사천시 추진단에서 ▶서류 조작 ▶리베이트 ▶페이퍼컴퍼니 ▶채용 비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사천만의 문제가 아닌 경남 공모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경고이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특히 "의혹이 제기된 용역업체들이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활동한 정황이 있다"며 공모·위탁사업의 구조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요구했다.
첫째 사천시를 포함한 14개 시·군의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전면적 전수조사 실시할 것, 둘째 위탁기관 선정부터 예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할 것, 셋째 공모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사후 점검과 공공감독 체계의 제도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의 개입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철규 도의원은 "행정의 틀은 존재했지만 감시와 책임의 시스템은 허술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경남도가 보다 신뢰받는 행정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의회도 끝까지 책임 있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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