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尹 정부 낮춘 법인세율, 원상복구 적극 검토할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응능부담(납세자 경제 능력에 맞게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이라든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효과 등을 따져서 적극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기 침체와 감세로 인해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그간 많았다. 2022년 103조5700억 원이던 법인세 수입은 2023년 80조4200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2024년에는 62조5000억 원까지 내려갔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25%이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춰 24%로 조정한 바 있다.

구 후보자는 이전 정부의 감세 정책에 관해 "감세가 투자로 이어진다는 기대와 달리 (윤석열 정부 당시)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도 총국세 수입이 396조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344조 원, 지난해에는 337조 원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10조 원 이상 (세입) 경정을 한 상황"이라며 "법인세 (수입)는 100조 원에서 60조 원대로 40%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감세를 하더라도 (감세에 따른 효과가) 다시 성장 활력이 되도록 타깃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 그냥 '감세만 하면 (기업이) 투자할 것이다'라는 식의 정책은 깊이 있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한편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해 재원을 좀 투입해야 하고, 비과세 감면과 탈루소득을 점검하고, 과세 형평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며 "진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했다.

구 후보자는 기재부 내에 인공지능국을 신설하겠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