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의 비극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전북 교원 10명 가운데 8명은 '교권보호에 달라진 게 없다'며 불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이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한국교총이 실시한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의 전북지역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교사들은 "교권 5법 개정 이후에도 교실 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체감되지 않고 있으며, 교사들은 여전히 무력감과 공포 속에서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 교원 응답자의 79.3%는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국 평균(77.4%)보다도 높은 수치로, 제도 개선이 현장에 안착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전북 교사들이 교권 회복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은 것은 ‘관련 법령 개정 미흡(61.7%)’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45.1%)’이었다. 특히 "신고를 하면 오히려 보복 민원이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70%에 달했다.
2025년 상반기(3.1~7.16) 동안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전북 교사는 47.8%에 이르지만, 이 중 실제 신고로 이어진 비율은 단 3%에 불과했다. 교총은 "침해는 있어도, 대응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분리조치 권한이 있음에도 실행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39.3%에 달했으며, 가장 큰 이유로는 ‘학생·학부모의 반발 및 민원 우려(62%)’가 꼽혔다. 법이 있어도,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에 대해 전북 교사의 79.1%가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해, 전국 평균(77.6%)보다 높았다. 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무고한 교사만 긴 시간 고통을 받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민원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북 교사 10명 중 9명(89.1%)이 "악성 민원 필터링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교원 개인 연락처 비공개, 학교 대표번호 일원화’에는 93%가 찬성했다.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불안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교사 중 ‘제도적 보완 전 잠정 중단’ 또는 ‘현장체험학습 전면 폐지’에 찬성한 비율은 두 문항을 합쳐 54.2%를 넘었다. 실제 민원 사례로는 "중학생이라 대중교통이 처음이라 집까지 데려다 달라", "도시락이 비교될까 봐 미리 다른 아이들에게 지도해 달라"는 요구가 접수됐다.
특히 전북 교원 99.5%는 "중대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장이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최근 울산 고교 여교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 학생을 피해 휴가를 쓰며 도망 다녀야 했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서이초 교사의 비극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교실은 더 위험해졌고 선생님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며 "법은 있지만 쓸 수 없는, 제도는 있지만 믿지 못하는 이 모순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 교사의 현실이야말로 전국 교실의 축소판"이라며 "교육부와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려선 안 된다. 지금 당장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를 지키는 것이 곧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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