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신임 새만금개발청장 임명…"새만금 빨리 정리하는 방안 찾는 청장 돼야"

새만금개발청장에 전북 군산 출신으로 한겨레 논설위원을 거쳐 청와대 대변인과 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 등을 역임한 김의겸 전 의원이 임명된 가운데 윤석열 전 정부에서 핍박받고 멈춰섰던 새만금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정상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 신임 청장은 지역 협력과 홍보 소통, 정책 경험 등을 기반으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 RE1001 국가산단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신임 청장은 지난 총선에선 전북 군산에 출마하기도 해, 일단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새만금개발청장에 김의겸 전 의원이 임명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먼저 "윤석열 정부에서 핍박받고 멈춰 섰던 새만금 사업의 정상화와 가속화"를 주문했다.

신 의원은 "2023년 새만금잼버리 파행 직후 '빅픽처'를 다시 그리겠다면서 추진한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용역'이 윤석열 정부 틀에서 출발한 만큼, 이재명 정부 기조에 맞도록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북에서는 당시 한덕수 총리가 밝힌 '새만금 빅픽처' 논리는 국제적으로 망신을 산 '잼버리대회 파행 책임'을 고스란히 전북에 떠 넘기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같은 논리가 2024년 새만금 주요SOC에 대한 정부 예산안을 무려 5100억 원이나 삭감하는데 동원된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수 십년 정체돼 있다가 잠시 탄력을 받고 있던 새만금 사업 전체가 중단 위기에 몰리는 파행을 겪었으며 새만금 예산은 '수시 배정' 예산으로 분류돼 정상 추진을 하지 못하는 황당한 사태를 겪기도 했다.

또한 여야 합의로 2023년 말 확보된 새만금 예산 일부를 기획재정부가 틀어 막고 있다는 원성이 컸는데 기재부가 '수시 배정 제도'로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셌다.

전 정부의 새만금 죽이기는 비단 기재부의 '재량권 남용' 뿐이 아니다. 소위 '검찰정권'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칼을 들이댔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10월, '새만금이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라고 선포했지만 그 후 들어선 검찰정권은 새만금의 희망을 가로막았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된다. 일부 용도제한지역과 유휴지, 방수제와 저류지, 바다 등을 활용한 야심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비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24일, 전북 김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33센터에서 열린 '건강한 미래 에너지, 재생에너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 나라가 '검찰국가'가 되다 보니까 모든 걸 검찰의 시각에서 재단하게 된 것 같다. (태양광 업체들 관련) 입찰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업체들이 엄청 피해를 많이 입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 후보경선 시절 이재명 후보는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3년을 허비했지만, 그 3년을 보상할 수 있게 더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사회로 신속히 진입해야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신임 김의겸 청장의 첫 임무는 대통령실이 밝힌 대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 RE1001 국가산단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신영대 의원도 "완전한 상시 해수유통, 조력발전 통한 수질개선, 재생에너지 확대, 수변도시 재검토, 폐수처리 시설 구축 등 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만금의 문제는 이 뿐 아니다.

형식만 갖추고 '종이회의기구'로 전락한 새만금위원회를 지역 민의를 반영하는 체제로 개편해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중요한 대형국책사업을 제대로 관리하는 거버넌스 기구로 재탄생하게 하는 일도 시급하다.

오랜 기간 새만금의 문제를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이재명 시대, 새만금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은 달라져야 한다"면서 "이제는 전북의 구성원이 '개발이냐 보전이냐'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 조력발전과 해수유통 물관리를 중심으로 새만금의 바람직한 개발 비전과 과제, 연안 갯벌생태계복원 로드맵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대표는 "기후,환경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새만금을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의 주요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도 새만금위원회의 전면 개편을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새만금호의 수질 악화의 원인인 매립 속도전을 중단하고 이미 매립한 곳의 집중 개발로 완성도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지적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 16일, 전북 군산을 찾아 "새만금을 얘기한 지 30년이 지나고 있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공약은 무의미하고 있는 것이라도 빨리 정리하겠다"고 발언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새만금을 빨리 정리하는 방안'이 '무엇'인지가 문제이다. 하나의 방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새만금의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을 제시했다.

김의겸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을 마주한 새만금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신영대 의원은 또 "(새만금을 둘러싼)군산·김제·부안 간 갈등을 조정해 통합을 이루고 핵심 현안을 신속히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신임 청장이 해묵은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다만, 새만금의 완공 목표 연도를 2050년에 두고 전북도민을 '희망고문'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빨리 정리하는 현명한 방안"이 과연 무엇일지를 놓고 지역과 함께 고민하는 '새만금개발청장'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대통령실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개발청장에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