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가 전주시와의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주권 침해’ 수준의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25일 제294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통합 추진을 전면 부정하는 의원들의 신상발언이 잇따랐고, 유의식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공개 낭독하며 정부 차원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7건의 조례안이 처리됐으며,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하지만 회기의 마지막 날, 사실상 모든 발언과 관심은 ‘완주-전주 통합’ 문제로 모였다.
의원들은 통합 추진 방식이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경애 의원은 “완주-전주 행정통합은 군민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마치 일제 강점기식 침탈 행위”라며 “이 같은 통합을 주도한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성 의원은 “통합 논의가 완주군의 핵심 기반인 농업과 농촌 생태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크다”며, 찬성 측이 제시한 ‘105개 상생발전 방안’은 “내용 없는 형식적 나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교육 분야의 피해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순덕 의원은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완주 지역 교육자치권이 축소되고 행정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며 “아이들의 미래가 정치 논리에 종속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이수 의원은 “완주는 임진왜란과 동학농민운동 등 위기 속에서도 지역 정체성을 지켜온 곳”이라며 “통합은 완주의 역사성과 자립정신을 짓밟는 기만적 확장 전략”이라고 규탄했다.
성중기 의원은 과거 청주-청원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약속된 지원책들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고, 통합 이후 주민들의 실망감만 커졌다”며 “실행력 없는 통합 논의는 또 다른 실패를 되풀이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주갑 의원도 “통합은 주민 참여 없는 정치 야욕”이라며, 자치권 침해와 재정 부담 가중 문제를 들어 통합 논의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폐회사를 대신해 낭독된 유의식 의장의 대통령 서한문은 사실상 군의회의 공식 입장을 담은 성명에 가까웠다.
유 의장은 서한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주도하는 완주-전주 통합은 대통령께서 강조한 ‘균형발전’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완주라는 행정단위가 사라지면 인구소멸 위기지역으로서의 국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의장은 정부가 제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 국비 우선지원 등의 통합 유도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지역 자율성을 침해하는 강압적 수단”이라며 “진정한 균형발전은 지역의 정체성과 자립 기반을 존중하는 상생 모델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주는 농생명, 수소, 로컬푸드 산업의 중심이며, 전주는 역사·문화·관광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며 “통합 없이도 양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서한의 말미에서 그는 “효율성과 규모만을 앞세운 통합은 구시대적 성장 논리에 불과하다”며 “대통령께서 ‘효율’의 논리에 가려진 ‘소멸’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통합이 아닌 상생의 길을 여는 데 쓰이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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