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청원에 5만 명 동의…"국회, 법 제정 나서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발전노동자 고용 보장 내용을 담은 공공재생에너지법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서명을 달성했다. 시민들은 국회에 "즉각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2025 공동행동'은 29일 서울 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동의청원 결과 5만1431명이 참여해 청원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간 청원 운동을 벌여 청원 성사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달성했다. 한 달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은 국회 소관 위원회가 심사해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청원에 동참한 시민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우리나라에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놓여졌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공공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신속한 에너지 전환, 에너지 민영화 중단과 공공성 강화, 석탄발전소 폐쇄 지역과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안"이라며 "공공재생에너지는 더 늦출 수 없는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공공재생에너지법을 검토하고 입법화할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기후목표에 부합하게 빠르게 이루려면 공공재생에너지를 중심에 세워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2040년 탈석탄을 공약했다. 15년 동안 현재 가동중인 61기의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는 일이 지금까지처럼 지역사회와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정책에 따른 고통을 전가하지 말고, 책임지고 이들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올해 12월 태안화력1호기를 시작으로 석탄발전소가 연쇄적으로 폐쇄된다"며 "고용보장과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발전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며 공공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확산할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