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현행 대비 구간별 1%포인트 인상해 윤석열 정부 감세정책 이전으로 복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세금 폭탄", "기업 족쇄" 등 수위 높은 표현을 동원해 맹비난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이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총 세금 부담은 5.7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수 결손과 재정 여력 확보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기업을 또다시 옥죄는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기업들은 AI 등 미래 첨단기술 경쟁 속에서 적기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히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런 상황은 외면한 채 기업들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 여력·의지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 인상 이유로 세수 결손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들고 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며 "세수 결손의 근본적 이유는 세율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침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정부는 마치 기업이 내야 될 세금을 덜 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 재정 지출을 줄이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성 정책을 손질하고, 예산지출 구조를 과감하게 개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구조적 재정 확대 기조는 재검토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30조 원 규모 추경을 강행하고 온갖 현금성 지출을 남발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돈이 부족하다며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강요하고 있다. 자가당착이고 책임 회피"라고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향후 국회 (예산안·세법) 논의 과정에서 기업의 투자 여력을 보호하고 정부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이 반드시 병행되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 기조를 예고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에 기업과 투자자들의 깊은 한숨과 탄식이 터져나온다"며 "법인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고 과세표준 전 구간을 올리면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까지 어렵사리 벌어모은 돈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증권거래세도 올리고 대주주 양도 기준도 10억 원으로 강화됐다. 여기에 감액배당까지 과세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며 "이는 명백히 기업과 투자자를 겨냥한 표적 증세이자 성장보다 세금 걷기에만 몰두한 조세 역주행"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씨앗은 뿌리지 않고 수확만 챙기려 하는 것",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투자와 고용 의지를 꺾는 자해적 경제정책"이라고 정부 세제안을 비난하며 "우리 기업들은 이번 (대미 통상) 협상으로 3500억 달러를 투자해야만 하는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된 상황에서 세제 폭탄까지 더해진다면 그 결과는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증시 급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 대통령의 코스피 5천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코스피 3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대로라면 투자자만 줄줄이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냉소적 말까지 떠오른다"고까지 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반기업 조세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세제개편안 철회를 공식 요구한다"며 "세수 확보를 명분 삼아 기업의 목을 조르고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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