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외면·체포영장 방해 논란...울산 정치권 책임론 부각

헌정질서 흔든 불법행위, 특검 수사에 시민사회도 촉각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발생한 불법저지 사태와 관련해 울산지역 정치권 인사들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계엄 해제 국회 표결에 불참하고 법원 영장 집행까지 가로막았던 당사자들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울산 남구을),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계엄 해제 국회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후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1차 수사를 거친 뒤 내란 특검에 이첩돼 현재 조사 중이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두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이 사안은 이미 지역을 넘어 전국적 관심사로 확산된 지 오래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국가 권력기관이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행위는 민주주의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며 정치적 면책 없는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진보당 울산시당이 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박성민 의원에 대한 내란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울산시의회

시민사회 역시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울산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사법절차를 정략적으로 왜곡하고 국민을 선동한 행위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국회와 특검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위법여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울산 지역 여론은 "시민을 대변해야 할 지역 정치인들이 권력수호에 앞장섰던 행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