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1호 공약 실패? "옥죄는 행정체제개편 무산 가능성"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발언이 도민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제주도

이 의장은 지난 5일 열린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들의 뜻과 그 타당성을 직접 묻는 절차를, 의회가 주체가 되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꽉 막힌 오영훈 도정의 1호 공약 해법을 제시한 것이지만 정부와 지역 정가는 물론 도민 사회에 큰 파장을 던지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김한규 의원이 제시한 2개 행정구역 유지안이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상대적으로 오영훈 지사가 내세운 3개시 개편은 점차 힘이 빠지는 형국이다.

이 의장의 폭탄 발언은 같은 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 의장의 발언 직후, 자체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전격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제주시의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크게 앞선 결과가 공개되면서 이 의장의 발언은 오히려 오영훈 도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행정체제 개편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온 행안부 마저 내부 갈등을 우선 봉합한 뒤 논의하자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어서 오영훈 도지사의 1호 공약은 자칫 좌초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이 무산될 경우 오영훈 지사가 그간 공을 들인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내년 지방 선거 행보에도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지난 6월 20일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39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정 질의를 통해 “주민투표 시점이 지난해 말에서 6월과 8월로 계속 바뀐다.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약이 관철되지 않으면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며 무산될 경우 오영훈 도지사의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을 압박했다. 민주당 하성용 의원(서귀포시 안덕면) 등 다수의 의원들도 일찍이 행정개체 개편 무산에 따른 출구 전략 마련을 권고하기도 했다.

문제는 김한규 의원의 현행 2개 행정구역 유지안이 오영훈 도지사의 정책 기조와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3개시 개편안이 충돌하면서 행정체제 개편은 답보된 채 갈길 바쁜 주민 투표 일정에 족쇄를 채운 격이 됐다.

이 의장의 주민 투표 강행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도 미지수다.

이 의장은 "도민의 뜻에 변화가 있다면 그것을 물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주민투표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행안부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민선 8기 내에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선 8월안에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행안부는 최근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대해 '우선 내부 정리'를 전제로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공개한 여론 조사 결과는 행안부의 '내부 정리' 방침을 더욱 공고히 할 명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에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 도입보다 제주의 발전이나 도민 이익에 부합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사실상 임기 내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무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행정체제개편 예산도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

제주도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 행정체제개편 예산 198억원을 편성했다. 의회운영위는 제주행정체제 개편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제외되거나 8월 내 주민투표가 무산될 경우 관련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을 벼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행정체제개편 여론 조사 결과에서 나온 '모름' 20%이상 응답은 오영훈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무관심' 여론을 반증하고 있다.

오영훈 도지사가 내세웠던 UAM, 트램, 15분 도시 등 민선 8기 주요 공약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최대 핵심 1호 공약인 행정체제개편 마저 빈손으로 돌아설 경우 책임 공방과 더불어 도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