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에서 활동해온 현직 변호사 B씨가 경찰관에게 장기간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형사 사건을 수임하기 위한 대가로 '사례금'을 정기적으로 건넸다는 의혹이다.
B씨는 지난 7월25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후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B씨가 5일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금품 제공은 일회성이 아닌 '급여'에 가까운 방식으로 오랜 기간 이어졌고 대상이 된 경찰관이 면직되었을 당시에는 생활비까지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들의 관계는 복직 이후에도 계속됐으며 이 과정에서 사건이 B씨에게 집중적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경찰관은 최근 사망했고 이들의 거래는 사망 사건 조사 중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밝혀졌다.
B씨는 형사 사건을 비롯 특히 마약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부산지역 법조계에서도 수임 건수가 많은 변호사 중 한 명으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단순한 비위 수준을 넘어 수사기관과 변호인 간 부적절한 유착 구조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B씨가 소속된 법무법인 H 측은 "아직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억울한 부분은 재판을 통해 소명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히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번 사안은 법조계 내부의 윤리성과 투명성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변호사와 수사기관 사이의 관계가 신뢰를 넘어선 순간 법의 공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보다 정교한 제도적 감시와 자정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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