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신중하고 절제된 접근을 요청한다", "국민 신뢰를 배반하는 일"이라며 우려의 의견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성명을 내고 "정치인의 사면은 국민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될 수 있지만, 자칫 국민 사이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특히 "정치적 형평을 이유로 특정 인사들을 포함하는 과정은 사면 본연의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 조국 전 대표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이들의 사안은 국민 눈높이에서 민감한 영역과 관련돼 있으며, 특히 자녀 입시비리와 같은 사안은 여전히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형기나 성찰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채 사면이 이뤄질 경우, 국민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책임이 이뤄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때문에 자의적 독단적 판단에 기반하기도 쉽다"며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검토될 것이라고 국민이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책임 있는 정치가 불가능하다. 통합이라는 명분과 별개로 정의 실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사면의 균형을 이유로 여야 정치인을 함께 포함시키려는 접근도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정치적 형평이라는 외관 아래 사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치인 사면은 정치적 보상이나 형식적 균형이 아니라,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책임성이 최우선의 기준으로 작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이날 성명을 내고 "조국 사면을 주장하는 이들은 공통적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라며 "대다수 국민들은 법의 정신을 거스르고 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거래에 불과한 특별사면 추진에 대해 의아함과 불쾌함을 느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특히 광복절이라는 국가적 기념일을 맞아, 대통령 1호 특별사면 대상으로 부와 권력을 지닌 범법자들을 '핀셋'처럼 선별해 사면하려는 대통령의 의도에 국민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조국·정경심·최강욱 등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민에게 심각한 위화감을 조성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부와 권력을 이용해 학벌을 상속받고, 각종 횡령과 뇌물을 통해 불법적 부를 축적한 자들을 사면·복권함으로써 정치판을 다시 아수라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배반하는 일"이라며 "조국을 비롯한, 부와 권력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사면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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