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경남 "악성 민원 전면 보완해 달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악성 민원 방지와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전면 보완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공노 경남은 "정부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전국 136곳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악성민원종합대책 실태조사' 결과 현장은 여전히 정부의 발표와 큰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은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전공노 경남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악성 민원 전담 부서의 신설과 전담 인력 배치를 의무화 해 달라. 악성 민원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노력·법적 대응 지원·피해자 상담· 보호 조치 등 악성 민원에 대해 종합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모든 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호출장치·자동 녹음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요원은 안전요원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청원경찰 등의 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전공노 경남은 "통화종료·퇴거·고발 등 대응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전 기관에 배포하고 기관장의 책임하에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피해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병가·특별휴가·치료· 법률 지원을 기관의 당연한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소홀히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노 경남은 "정부는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각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해 현장에 맞는 민원 서비스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법과 제도가 현장의 현실에 맞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민원 공무원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와 경남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로 실질적인 대책 보완에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