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1개 지방의회 '국외연수' 부풀리기 의혹 관련 경찰 수사

예산감시 전국네트워크 등 관련자료 발표

전북 14개 기초의회 중 10개 의회가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예산감시 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는 12일 행정소송 답변자료에서 고발한 목록을 확인했다며 국민권익위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에 대해 전국 87개 지방경찰서(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전북자치도의회까지 포함하면 11개 지방의회가 수사를 받은 셈이다.

▲전북경찰청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전북자치도의회까지 포함하면 11개 지방의회가 수사를 받은 셈이다. ⓒ전북자치도의회

이 자료에 따르면 전북 14개 지방의회 중에서 전주와 익산, 군산, 정읍, 남원, 김제 등 6개 시의회가 경찰의 수사의뢰되었다.

또 군 지역에서는 진안과 임실, 순창, 고창 등 4개 군의회도 국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등과 관련한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올해 2월 말에 해당 의회사무처에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관련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회 국외연수 문제와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실태점검 관련 사항을 통보받은 것은 아니다"는 말로 경찰 수사 중임을 확인해 주었다.

시민단체는 "국민권익위가 작년 말에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의뢰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번 현황은 지난 6월 10일 지방의회별 위반 내역과 위반 의원 명단을 비공개한 국민권익위의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답변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수사의뢰된 지방의회 비율을 보면 전북이 14개 중 10개에 달해 71%를 기록한 반면 전국적으로는 243개 단체 중 최소 87개로 최소 35%에 해당한다고 시민단체는 언급했다.

두 시민단체는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 받는 지방의회 상당수가 연루된 매우 심각한 예산 오·남용 사태"라며 "뿐만 아니라 체재비 과다 지급 등으로 감사가 의뢰된 지방의회도 전국 236곳이어서 거의 전체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두 단체는 "수사의뢰된 지방의회가 87개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지방의회 국외출장의 존폐 자체부터 다시 따져야 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