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행사, 정치적 전리품 행사 전락" 비판 목소리 낸 조배숙

조배숙 "조국 전 대표 사면은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이번 사면권 행사는 정의의 구현이 아닌 정치적 전리품 분배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 출신의 국민의힘 유일 통로인 조배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면권’은 정치적 전리품이 아닙니다'는 글을 올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은 '국민통합'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정의와 공정을 저버리고 정치적 보은에 치중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사면은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와 수험생의 가슴을 후벼파는 일"이라며 "공정과 정의를 중시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이 사면은 입시 부정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이 12일 "이번 사면권 행사는 정의의 구현이 아닌 정치적 전리품 분배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조배숙 의원 페이스북

그는 또 "윤미향 전 의원 사면은 위안부 피해자와 후원자들의 상처를 짓밟는 결정"이라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확정 판결 이후에도 피해금 반환에 불복하며 피해 회복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사면권은 국민통합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사면은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멀고 정치적 보은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조배숙 의원은 "사면권은 결코 권력자의 사유물이 아니며 국민 신뢰 위에서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대통령은 사면권 행사가 가져올 국민적 분열과 정의 훼손의 무게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