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1호 공약 행정체제 개편, 서귀포시 예산 감액 불가피

김경학 의원, 행정체제 개편 "'서귀포 시민에게 예산 줄어든다' 설명해야"

오영훈 도정이 1호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예산이 지역 분배 문제로 편성조차 못할 거란 우려가 제주도 의회에서 제기됐다.

▲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이 진명기 제주도행정부지사(왼쪽)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주도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12일 열린 제441회 1차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기존에 서귀포시에 배정하는 예산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서귀포시에 배분되는 예산 규모는 "제주도 전체 예산에 약 38%를 차지한다"며 "이를 계속 유지하려면 제주 2개 시에 돌아가는 예산은 각 31%만 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배석한 진명기 행정부지사에게 "인구수가 많은 제주지역 2개 시가 31%만 가져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서귀포 시민 여러분 예산이 줄어들어도 이해하십시요'라고 말씀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3개 시로 개편하면 서귀포시보다 인구가 많은 제주지역 2개 시에 배정되는 예산 규모가 서귀포시에 비해 약 7% 적은 예산을 편성해야 해 현행 서귀포시의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만일 인구 수에 비례해 예산을 분배하려면 서귀포시 예산은 38%에서 27%로 무려 11%나 줄어든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3600억 원가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김 의원은 공무원 배정 문제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귀포시의 공무원 수는 약 1200명, 제주시는 약 1700명으로 총 3000명 수준"이라며 "(제주도는)3개 시로 나눠지면 약 221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비용을 추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개 시로 나누고 난 뒤 서귀포시의 인력을 현행대로 유지하려면 인력은 최소한 3600명으로 늘어난다"며 "아무리 못해도 700명을 순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인력 개편으로 인해 "'지금이라도 서귀포시의 인력을 빼서 동제주시, 서제주시로 나눌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면서 서귀포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제주형'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데, 그러면 도의 권한은 상당 부분 그대로 갖고, 가로등이나 고치고 농로 포장이나 하는 권한을 시(市)로 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그러면서 무슨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특히 "다른 육지부 기초 시군에 없는 권한이라도 만들어 주면서 경쟁을 시켜야 하고, 사무 배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민에게 물어서 합의가 된 후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제주도는 "사무 배분이나 재원, 세입에 대한 합의도 안 된 상황에서 그냥 3개로 나누자고만 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도지사 1호 공약을 밀어부치면서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 투표 시한에 대해서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제주도는 당초에 작년 11월까지 주민 투표를 끝내야 된다고 했다. 그러다가 데드라인으로 6월까지는 끝내야 된다고 하더니, 8월 안에는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며 "8월이 넘어가면 또 어떻게 할 거냐"고 질타했다.

그는 하염없이 미뤄지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2030년 도입을 전제로 우선 합의가 가능한 수준의 2개 시부터 출범시키고 난 후 재원이나 사무 등 여건이 성립되면 다시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진 부지사는 김 의원의 2개 시 우선 출범 제안에 대해 "3개 시로 개편하는 게 제주 도정의 취지"라며 고려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실적으로 예산, 재정 문제나 사무 문제가 합의된 게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온 게 없고, 들은 바도 없다"면서 제주도의 일방통행식 도정 운영 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김 의원의 지적에 진 부지사는 "사무 배분과 세입, 지방 재정 조정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 설익은 행정체제 개편의 본질은 드러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무 배분 등 그런 것들에 대한 제주도의 안이 나오고, 그것들에 대한 합의가 된 다음에 (행정 시를) 나눠야지 무조건 세금부터 가져가나? 서귀포시가 38%를 고집하면서 서귀포 시민들이 떨쳐 일어서면 그땐 어떻게 할 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부지사는 "우선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고 난 뒤 도 조례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며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만 진 부지사는 "기존에 제주시나 서귀포시 행정실이 하던 걸 그대로 불리하는 건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다.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고, 일부 불리한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며 서귀포시 예산이 감액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서귀포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판단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행정체제 개편에서 나타나는 예산 삭감이나 인력 문제 등 "정확한 정보는 다 숨기고, 장밋빛 그림만 보여주면서 해야 된다고 당위성만 강요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