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실 입회와 신고센터 운영에 사후 조사까지 3중 관리를 통해 기술자문위원 단속에 나선 정부 기관이 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청렴한 새만금청 구현의 시발점이 새만금 건설사업 심의·평가를 담당하는 기술자문위원회에 대한 엄중한 관리라고 보고 ‘3중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새만금 건설사업과 관련한 '심의·평가 3중 관리 시스템'은 ①기술자문위원 선정 시 감사실 입회 ②심의·평가 반부패·청렴 신고센터 상설 운영 ③사후 설문조사 및 환류 강화 등이다.
기술자문위원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겹겹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 한치의 불공정 논란도 차단하겠다는 의지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경제성 심의 등을 수행하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선정 방식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심의·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강조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당연직 6명과 외부 위촉직 등 2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새만금청은 기술자문위원 선정 시 그간 사업 주관부서에서 임의로 선정하던 것을 감사실 입회 하에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새만금청은 또 기술자문위원을 대상으로 기술심의·평가 전에 청렴 문자를 발송하고 부당한 사항 등에 대해 신고를 받는 '새만금청 반부패·청렴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여 기술자문 과정에서 청렴 의식 내재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기술심의·평가에 참여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심의·평가 종료 후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문제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미비점·개선점을 찾는 등 자체 환류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사업 추진 과정이 공정하고 청렴해야 새만금사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기술 평가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만금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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