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3분 간 통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한 전 총리를 소환 조사 중인 특검이 "그 부분도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에서 "만약 보도대로 통화가 이뤄졌다면"이라는 전제를 달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10분 경 한 전 총리와 유 전 장관이 3분가량 통화했다고 이날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후 문체부 산하 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폐쇄됐기 때문에 둘 간 통화에서 이에 대한 공모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의 사후 계엄선포문 서명이 내란 행위 가담 판단에 작용하나'라는 질문에는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허위 공문서 작성은 내란이 끝난 다음"이라며 "그것으로 내란 방조나 공모 결론을 이끌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계엄 이전에 국무회의 소집을 본인(한 전 총리)이 건의했다고 말했다"며 "'그 건의를 왜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계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데에는 어떤 형사 책임이 따르나'라는 질문에는 먼저 "막는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려면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과 관련 실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를 부작위로 볼 수 있는지, 부작위에도 형사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본인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나'라는 질문에는 "그 때랑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됐다"며 "헌재 결정이 난 이후 특검이 출범했고, 많은 증거가 수집됐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통해 여러 가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전 총리 조사는 이날 밤늦게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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