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이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건설면허 취소' 검토 등을 지시한 포스코이앤씨와 관련 "법률 내에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현재 법률이 정한 테두리 내에선 건설면허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 등 기업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 주관 부서인 고용노동부가 (제재 수위) 의견을 제안할 것으로 본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는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감사하듯이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포스코이앤씨에선 올해만 4명의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사망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시공현장 100곳을 전수조사하고 있지만, 지난 4일 들어선 또 다시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작업자가 감전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으로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찾아서 보고하라고 직접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포스코이앤씨의 중대재해 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지난달 SPC삼립 제빵공장을 방문해 허영인 회장에게 직접 산재 방지 책임을 강조하기도 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꾸준히 산재에 대한 강력 대응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선 포스코이앤씨·DL건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상황과 관련해 "산재 사망사고 전담팀이나 부서를 두어 사건을 일괄적으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논의할 것을 경찰에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보완 △노란봉투법 신속 제정 등 노동입법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 관련기사 : 당정 밀착 과시? 李·정청래·박찬대 만찬 이어…與, 산재 대책 착수)
한편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C) 정상회의 현장점검을 위해 경북 경주를 찾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발생한 청도 열차사고에 대해 "발생하지 말아야 할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완벽한 인재(人災)"라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께서도 산재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정책을 세우라고 하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해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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