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및 2차 상법 개정안을 "경제 내란법"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방송 3법 처리를 지연시킨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온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번번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추진되는 법안들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열고 "본회의에 노조법과 상법 등 '반경제 악법'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 법은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투자와 성장의 발목을 꺾어버리는 '경제 내란법'"이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런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내란 세력' 아닌가"라며 오는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 국내 기업 총수들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기업을 마치 단순히 권력의 시녀로 착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주 나온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대로 급락했다. 이재명 정권의 허니문이 끝났다는 이야기"라며 "지금이라도 경제 내란법 수정안 논의에 나서줄 것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전날 오전부터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첫 주자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3시간 25분 동안 반대 토론했고, 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뒤이어 연단에 올라 법안 통과 찬성 토론을 벌였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종결 동의안이 제출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은 종결된다.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EBS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마친 뒤 오는 23일 본회의가 재개될 경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필리버스터를 거쳐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 위원장은 지난 19일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희생자 빈소에 조문을 다녀왔다. 누군가가 호루라기라도 한 번 불어줬으면 막을 수 있는 참사가 아니었냐며 애통해하는 유족을 보며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이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다"며 "사망자 유족을 위한 지원, 부상자와 유족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까지 코레일과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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