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미국과 관세 협상 여파로 우려되는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해 수도권 최대 규모 중소기업 밀집형 산업단지인 시화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을 방문하고,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 청장은 특히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 관세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관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세정지원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주식회사 광진화학의 생산공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임추섭 광진화학 대표는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자금 조달에 고민이 많았는데, 국세청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해 주어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에 "현재 민관이 합심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국세 행정 측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수출기업 등이 자금 부담을 덜수 있도록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기업 등 5만5400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 담보와 신청 절차 없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약 1조1448억 원의 자금 유동성이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
임 청장은 이후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 간담회를 열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이 자리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경영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 공제, 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컨설팅 제공, 연구 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완화,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기본공제금액의 2배) 폐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을 건의했다. 임 청장은 이에 대해 "경제 활력 제고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조사 최소화 등 세무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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