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시민학교장 "내신 5등급 상대평가, 학생들 과목 선택권 왜곡시켜"

고교학점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 '촉구'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시민학교장ⓒ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내신 5등급 상대평가' 유지 결정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왜곡시켜 고교학점제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내년 광주교육감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시민학교장은 1일 "현재 고교 교육 현장이 파행 직전"이라며 "고교학점제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교학점제 성공의 핵심은 내신과 수능을 별개가 아닌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묶어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당시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을 기본 방침으로 삼았지만 이 부분이 보완되지 않은 채 제도가 시행되면서 모든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전 교장은 실제로 올해 고1 학생들은 고교학점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지만 내신은 5등급 상대평가로 산출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보다는 '등급 받기 쉬운 과목'으로만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상위권 학생들마저 이공계의 근간인 물리Ⅱ와 기하 과목을 기피해 폐강 1순위가 되고 있다"면서 "이는 학생들에게 '꿈'이 아닌 '꼼수'를 찾도록 내모는 왜곡된 교육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교사들의 업무 폭증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한정된 교사 수로 수많은 선택과목을 개설하다 보니 교사 5명 중 4명꼴로 2개 이상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복잡해진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 인공지능(AI) 프로그램까지 동원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학교장은 이러한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내신·수능의 절대평가제 도입 △고2·고3 과정에서 내신과 수능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교육과정 재설계 △생활기록부 기재 방식 단순화 등을 제시했다.

김용태 전 교장은 "교사 정원을 현실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대학과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실질적인 지역연계 교육과정을 도입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