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찰개혁 방법론을 놓고 불거진 정부·여당 내 이견과 관련,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 나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봉욱 민정수석 등 이재명 정부 고위직 인사들을 '검찰개혁 오적'으로 지칭한 데 대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제히 지적이 나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로 당정대 간 합의를 했고 이건 굉장히 큰 역사적 사건이다. 이에 따라 기관들을 어디에 두느냐는 사소한 문제"라며 "이 문제를 놓고 엄청나게 다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수청을) 법무부 밑에 두나, 행안부 밑에 두나 그게 무슨 큰 차이인가"라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검찰개혁의 역사를 보면, 공수처도 만들어봤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해봤고, '검수완박'도 해봤고, 다 해봤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개혁안을 두고 현재 여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토론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고 이를 큰 갈등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다.
우 수석은 그러면서 "이견이 있지만 해결 못할 이견은 아니다. 다만 이 문제를 토론하면서 인신공격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뼈 있는 지적을 했다. 그는 특히 "제가 볼 때 민형배 의원도 그렇고 임은정 검사장도 그렇고 '이런 방안이 제일 좋다'고 말하는 건 좋은데, 사람을 거명해서 공격하는 방식은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논쟁을 하라고 했더니 싸움을 거는 것이지 않느냐"며 "논쟁을 하는 게 좋다"고 부연했다. 앞서 '행안부 산하 중수청' 안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고 신중한 토의를 주장했던 정 장관에 대해 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 의원이 "너무 나간 것 같다", "장관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라고 비판한 것이나, 임 지검장이 "(정 장관이) 검찰에 장악돼있다"고 한 데 대해 불편함을 표한 것이다.
우 수석은 "건강한 논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돕는 것이 (토론의) 목적 아니냐"며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해도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인들 혹은 검찰 내 인사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은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상혁 의원도 같은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 지검장의 '오적' 등 발언에 대해 "내용에 있어서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면서도 "(임 지검장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평가도 필요하다. 아무리 조국혁신당이 저희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정당이라도 어떤 특정 정당 토론회 자리에 나와서 공직자인 동부지검장이 자기의 상관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의구심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오히려 동부지검장으로서 지금 해야 할 역할들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본인한테 기대를 갖고 있는 국민들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본인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때가 아니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익표 전 의원도 같은 방송에 나와 "본인이 지금 동부지검장이지 않느냐. 검찰개혁 방안은 낼 수 있지만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대통령이 인사를 한 데 대해 그런 식으로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과거에도 검사들이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많이 됐지 않나"라며 "저는 공직자들이 개혁안, 정책적 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그것과 실명을 거론하면서 사람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건 좀 다르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임은정 검사가 본인이 했던 좋은 말이 소위 오적이라는 말로 가려져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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