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지원에 가담하거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에 발령되는 등 내란 가담자로 수사가 필요한 인물들을 이재명 정부 첫 군 진급인사에 포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 국방부가 단행한 군 진급인사를 윤석열·김용현·노상원 등 비상계엄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언급된 인사와 대조한 결과,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가담한 노모 소령과 강모 소령이 중령 진급예정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군사경찰 병과 중령 진급예정자인 노 소령은 노상원의 사조직 '수사2단'의 구성원"이라며 "내란 및 외환을 위한 계획이 적힌 '노상원 수첩' 내용과 그 실행 여부는 이번 내란 특검의 핵심 수사대상으로, 내란 성공 시 노상원의 지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기로 돼 있는 수사2단의 구성원은 가담의 경중과 무관하게 모두가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서 수사받아야 하는 자들"이라고 했다.
또다른 군사경찰 병과 중령 진급예정자 강 소령에 대해서는 "내란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상황실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위한 명단 작성에 관여한 인물"이라며 "12·3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는 10여 명의 수사관들이 정치인 체포 지원을 위해 출동했고 수사상화실장은 통상 조사본부와 현장 사이 상황관리와 통제를 담당하는 직책이므로 강 소령의 체포조 조직 및 활동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센터는 군이 영관급 인사에서 비상계엄 가담 여부 자체를 고려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주장했다. 임 소장은 "제보에 따르면 육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는 중령 진급자 선발 과정에서 내란 사태 관련 여부는 반영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라며 "각 군의 실무를 지탱하는 영관급 장교 인사에서 내란 관여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며 다시 품어주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이번에 발표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성급히 '헌법수호 장병 포상' 논의와 군 인사를 단행해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내란의 핵심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채 종료되지 않았고, 준장급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재판도 기일이 늘어지며 내란 심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며 "시비가 채 가려지기도 전에 (국방부가) 소극참여자에게 포상을 주겠다는 황당한 약속을 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이들까지 진급 대상자로 선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과 올 초 겨울, 영하의 혹한과 폭설 속에서도 아스팔트 위를 지키며 내란 청산을 염원했던 시민들의 바람과 소망을 깡그리 무시하는 인사"라며 "국방부는 당장 진급대상자 선발과 계획된 인사 발표를 중단하고 내란 관여자, 가담자가 대상자에 포함돼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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