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국 옹호 후회해, 교육자로서 부족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한 자신의 과거 입장에 대해 "교육자로서 생각이 부족했다"고 의견을 밝혔다.

최교진 후보자는 2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과도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라며 "당시 이것만 본 점은 후회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최 후보자의 과거 SNS 글 등을 근거로 "후보자는 조 전 장관을 당시에 많이 옹호했더라"며 "많은 청년들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굉장히 분노했는데, 어떤 부분에 공분을 느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내놓은 답변이다.

최 후보자는 "그 일(입시 비리 등)로 인해 젊은이들이 '나는 어떻게 해도 갖기 어려운 기회를 저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가질 수 있구나' 하는 걸 보고, 불공정에 대해 몹시 마음 상할 수 있었을 텐데 살펴보지 못했다"며 "잘못 생각했다. 교육자로서 부족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8733억 원으로 증액된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이 충분한지를 묻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단계적으로 높여 가야 한다"며 "이 정도 예산은 9개 지역 중 3개 지역에 착수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고등교육 예산 확보에 힘을 써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 정책에 대해 "국가의 균형발전 중에서도, 대학 입시가 매우 치열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대학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실제 1인당 투자되는 비용을 보면 서울대의 40%에 머무르는 게 지방 거점대인데, 이것이 지속되는 상황에선 투자가 많은 곳에 (사람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투자를 전국 고르게 해서 대입도 해결하고 지역균형발전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훌륭한 계획"이라며 "이걸 한꺼번에 추진하기엔 굉장한 재원이 필요하다.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 거점 대학 전체가 아니라,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학과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지역 경쟁력을 세우고 지역 학생들이 진학해서 지역에서 학교도 가고 졸업도 하고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 부서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에서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입시 제도를 비판하고 교육 경쟁을 완화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이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빽'도 없고 가진 것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열심히 교육 경쟁해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가고 직장을 얻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더 잘살게 되는 과정이 교육 사다리 아니냐"며 "경쟁하지 말자는 건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는 평생 그리 살아야 한다는 것이냐", "경쟁에 뛰어드는 학생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교육감을 맡으면서 한 말이 있다"며 "세종에는 한 학급에 25명이 들어가는데 '1등부터 25등까지 한 가지로 줄 세우는 교실이 아니라 한 교셀이 25가지의 1등인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시를 꿈꾼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성적이면 성적, 이런 한가지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장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서로를 인정해 주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에 경쟁보다는 상호 협력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야 하니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경쟁을 좀 과도하게 강조한 것 같다"며 "경쟁 자체가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