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교사와 학부모, 시민들이 악성 민원 학부모 처벌과 교권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4일 오후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일원에서 열린 '악성민원 처벌과 교권보호법 개정을 위한 범시민대회'에는 전교조 전북지부와 교원단체, 학부모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악성민원인을 처벌하라" "교권보호법을 개정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번 집회의 배경은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특정 학부모가 반복적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고소와 민원을 이어가면서 지난해에는 담임 교사가 여섯 번이나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이른바 '호랑이 레드카드 사건'으로 알려진 이 문제는 교실 전체를 흔들며 학생들까지 불안에 빠뜨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도 언급하며 교권 보호 제도 미비가 낳은 참사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교사는 "서이초 사건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사는 홀로 민원과 고소, 아동학대 신고 앞에 내몰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지난달 '서이초 재수사 특별법' 국민청원이 단 사흘 만에 5만 명을 넘긴 것은 여전히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이런 가운데 이날 화정중학교 한 학부모는 현장에서 "악성 민원 학부모 자녀와 우리 아이들이 엮이지 않을까 불안하다"며 "교권이 무너지면 피해는 결국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집회에서는 악성 민원 학부모에게 장기간 시달린 교사의 글도 낭독됐다. 그는 "2021년부터 시작된 민원과 고소가 끝이 없었다. 담임 교체 요구, 국가인권위 진정,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명예훼손 신고까지 이어졌고 없는 일을 꾸며 교사를 몰아세우는 방식이었다"며 "4년 넘게 정신적 압박 속에 살며 결국 뇌혈관이 막혀 입원 치료까지 받았고 지금도 약물치료와 상담을 이어가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학부모의 담임교체 요구가 교권침해라고 판결했고 헌법재판소도 제 아동학대 기소유예를 취소했지만 악성 민원은 멈추지 않았다. 무혐의 결정이 나와도 또 다른 고소가 이어지지고 급기야 교육감과 저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까지 제기됐다"며 "2021년 단 두 달 담임을 맡았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괴롭히는데도 이를 제재할 법이나 제도가 없다니 말이 되느냐"고 분노를 드러냈다.
송욱진 미산초 6학년 담임 교사도 발언에 나서 "첫 발령부터 전교조 활동을 하며 교육 현장의 많은 문제 겪었고 상식 안에서 풀어내고자 했지만 미산초에서의 6개월은 제게도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며 "새 학기 첫날부터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이 쏟아졌고 방학 내내 교육청과 국회를 뛰어다니며 우리의 현실을 알리려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이미 해결된 줄 알았다'는 말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의 강연 내용이 녹취돼 학부모에게 전달되고 통화 내용까지 SNS에 올라왔을 때는 존재 자체가 감시받는 것 같았다. 결국 제 존재 자체가 아동학대라고 규정되는 상황에서 교사로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좌절감에 휩싸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교사들이 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안전하다'는 두려움 속에 갇혀선 안 된다"며 "교사의 교육권을 지켜야 학생과 학부모, 학교도 지킬 수 있다. 오늘 집회를 시작으로 교육부 장관, 대통령을 직접 만나 반드시 법과 제도를 바꿔내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집회의 마지막 순서에서 교원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악성 민원은 교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손해배상·과태료 부과·교육감 의무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송천동 일대를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교권 회복과 악성 민원 근절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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