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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부당대우·임금체불 실태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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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부당대우·임금체불 실태조사 지시"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명문화에 "'더 빨리 한다'가 목표 아냐…국익 부합 지점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급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화 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고려하면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지원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도 많다는데, 이들이 강제 출국을 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밀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출국 보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법무부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이같은 지시 배경에 대해 몽골 대통령과의 전날 통화를 언급하며 "이제는 정말 우리가 과거에 수혜를 입던 국가가 아니라 기여하고 공여하는 국가라는 것을 자각하게 됐다고 말했다"며 "이 대통령이 체불임금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국내 노동자 체불임금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까지 챙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60%대를 회복한 것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먹고사는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대통령께서 언제나 말씀하시길 '퇴임 때 취임 때보다 더 높은 지지율로 결국은 성적표를 받고 싶다'는 말씀처럼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의 형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이재명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미국이 일본과의 무역합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한미 관세협상 명문화도 속도를 낼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지점에 닿을지는 지금 협상 주체들 간에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지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더 빨리 한다'는 목표가 아니라 (협상 결과가) 우리 국익에 가장 부합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 지점을 찾으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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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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