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사실상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법안도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25일(본회의에) 정부조직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2개 법안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산위 설치법의 경우, 실상은 방통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이지만 형식상 현행 방통위를 해체하고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바로 직을 잃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재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인 위원 수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다.
이날 국회 과방위 공청회에서 여야는 방송미디어통신위 문제를 놓고 "방통위와 방송심의위원회가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장악 하수인으로 전락해 개편을 더 미룰 수 없다"(민주당 한민수 의원), "이진숙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긴급성이 보이지 않는다"(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라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 의장은 25일 상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조직법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는 내용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 조직을 일부 끌어와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출범시키는 내용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내용 △사회부총리를 현 교육부 장관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경임하게 하는 내용 등은 1차 개편안에 "문제 없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환경에너지부에 핵발전 관련 기능을 두는 잠정안을 놓고 이날 당 최고위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이 공개 이견을 표하는 등 진통이 있는 데 대해 한 의장은 "1차 개편안과 관련해 당 내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우려의 말을 전해주고 있다"며 "공유해서 진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 의장은 다만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며 "주말(7일) 고위당정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금융위의 금융정책기능은 재정경제부로 보내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함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작업은 우선 25일 처리를 목표로 하지만 야당과의 협의 등 상황에 따라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한 의장은 말했다.
한 의장은 이렇게 될 경우 정부조직 개편 작업이 25일 정부조직법 통과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차례 정도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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