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독일서 분권형 도시 운영 벤치마킹…“포항형 자치 전략 마련”

이 시장, “포항형 자치역량 강화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 다질 것”

독일 도시협의회·연방상원 방문…분권형 도시운영 체계 직접 확인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최근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5일(현지 시간) 독일 도시협의회(Deutscher Städtetag)와 연방상원(Bundesrat) 등 주요 기관을 찾아 분권형 도시 운영 체계를 직접 살펴봤다.

이번 방문은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자치 역량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보다.

이 시장은 연방제 국가인 독일의 지방정부 권한 강화 사례와 도시 단위의 정책 결정 및 재정 운영 구조를 집중적으로 벤치마킹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독일 도시협의회를 방문해 지방정부와 주정부 간 협력 방식, 재정·입법 운영 구조 등 실무적 노하우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대도시와의 교류 기회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포항시 제공

특히 독일 도시협의회 소속 시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지방-주정부 간 협력 방식, 재정 구조, 입법 권한 등에 대해 실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방문한 연방상원에서는 독일의 재정 및 입법 활동 과정, 주(州) 간 이해관계 조정, 개헌 심의 절차 등을 직접 확인하며, 한국 대도시들이 안고 있는 자치분권 과제 해결에 시사점을 얻었다.

이강덕 시장은 “독일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이 명확히 분리돼 있어, 도시 차원의 정책 자율성이 매우 높다”며 “포항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역량 강화 전략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향후 도시재생, 청년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 분야별 정책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독일 연방상원을 방문해 재정과 입법 활동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포항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