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민간인을 "불법사찰" 했다는 의혹과 관련, 당 원내지도부가 나서 여론전을 시도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난 7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2019년 11월 국토부 지시로 당시 한국감정원(지금의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 문건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비판한 인사들의 신상 내용이 담겨있고, 이는 당시 정부 차원의 불법사찰 정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8일 국회에서 김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민간인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민간인 불법사찰까지 자행했단 사실이 밝혀졌다"며 "언론인, 기업인, 유명 유튜버 등 민간인 총 19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발언 내용을 정리하고, 개인의 부동산 자산 현황과 매입 경위까지 불법 수집해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해당 문건은 사찰 대상자들의 부동산 자산 보유 현황과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을 억지로 연결시켜 비판자들을 투기 세력으로 낙인찍는 프레임까지 짰다"며 "부동산 정책 실정에 대한 비판을 '입틀막'하기 위해서 이토록 비열한 짓을 저지른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환경부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 임원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든 바 있다"며 "과연 블랙리스트를 만든 부처가 환경부, 국토부뿐이었을까"라고 의혹을 풍겼다.
그는 "이번 사건은 국정감사로 끝낼 수 없다"며 "문건 제작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자들에 대한 당 차원의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의원은 "숨기려고 하는 자가 누구겠나"라며 "의원실에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관해 사실 관계 확인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억지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듣도 보도 못한,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도 모르는 것을 사실인 양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말하는 것은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혼란스럽게 빠뜨리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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