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기본사회 비전 선포식’이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경일 파주시장)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기본사회 및 더불어민주당 김영환·황명선 의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전국 28개 지방정부와 국회 기본사회포럼 소속 의원, 학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 기본사회, 단순한 정책 넘어 ‘새로운 사회계약’
기본사회는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국민 모두가 존엄을 지키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자 미래 비전으로 제시됐다. AI·AGI 시대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공공성과 정의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강조됐다.
김경일 협의회장은 “기본사회는 특정 지방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나아가야 할 시대적 사명이자 약속”이라며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지방정부가 국민과 함께 기본사회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 기조연설·정책 발표 이어져
행사에서는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이 ‘국가 기본사회 정책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이어 정균승 사단법인 기본사회 부이사장과 황우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각각 기본사회 정책 제안과 ‘DMZ 평화에너지벨트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황 교수는 “DMZ에 친환경에너지벨트를 구축해 생태기후협력공간으로 전환하고 남북한 공동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며 “민통선 지역에 태양광·풍력 발전설비를 조성해 공동 전력을 생산하고, 군사적 목적이 아닌 주민편익을 위한 전력 활용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한 실행 방안으로 ▲전담팀 구성 및 남북협의체 체계화 ▲지역 맞춤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구축 ▲매뉴얼 표준화 등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해당 정책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 정치권·지방정부 한목소리
이날 선포식에는 김승원(수원갑)·김영환(고양정)·윤종군(안성)·윤후덕(파주갑)·박정 의원(파주을) 등 국회의원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경일 파주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등이 참석했다.
파주시에서는 박정·윤후덕 의원이 축사를 통해 행사를 빛냈으며, DMZ 접경지역에 ‘친환경에너지벨트’를 조성해 남북 공동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구상이 소개됐다. 이는 지난 8월 제기된 ‘민통선 해제 공간 신재생에너지단지 유치 제안’과 맞닿아 있어 향후 정책화 여부가 주목된다.
■ 비전선포 퍼포먼스로 결의 다져
행사 마지막에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전국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함께 ‘기본사회 비전선포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국민 모두의 존엄을 보장하는 길을 열어가겠다는 뜻을 다졌다.
협의회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기본사회 정책을 제도화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실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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