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100억 들여 정화장치 설치한다고?…시민단체 "조리실 환기 설비가 우선"

학벌없는사회 "실효성 불분명, 예산 낭비·특정 업체 로비 우려도"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들의 폐암 예방을 위해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 "실효성이 불분명하고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광주시의회에 발의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의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과 더불어 외부로 배출되는 공기를 정화하는 '조리흄 정화·저감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이 이미 2027년까지 전체 학교의 환기설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환기설비가 조리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만큼 여기에 예산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조리흄 정화·저감장치'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장치는 조리실 내부 공기 질 개선이 아닌 외부로 배출된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인데, 광주 관내 학교에서 조리 냄새와 관련한 민원은 단 1건에 불과해 설치 필요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예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정화장치는 학교당 3억 원, 저감장치는 30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조례안대로 34개교에 정화장치를 설치할 경우 총 102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더구나 장비 무게(2.5톤)와 설치 공간 문제로 별도의 구조 검토 용역까지 필요해 추가 비용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시민모임은 "우리 단체는 최근 14억 원을 들인 학교 연료전지가 가동되지 않아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한 바 있다"며 "효율성 검토 없이 조리흄 정화·저감장치 사업을 강행한다면 또 다른 예산 낭비 사례로 비판받고 특정 업체 로비 등 부패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체는 광주시의회에 조례 개정안 재고를 요구하는 한편 광주시교육청에는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학교 환기설비 개선사업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