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관련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여부와 관련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는가"라며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완전 폐지' 의견과 달리, 보완수사권 일부 유지 의견을 시사한 셈이라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청 폐지를 명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제기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 권력 비대화 등 우려에 대한 복안을 묻자 "(수사·기소 분리를) 검찰 안에서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게 최초 논의 아닌가. 그런데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마라', 이렇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 문제나 이런 것들도 그런 (장독을 없애지 않는) 측면에서...(가야 한다)"라며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치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당의 입장과 달리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과 같은 취지로 읽힌다. 앞서 당정 간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선 정 장관이 부실수사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고, 이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당이 반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검찰개혁 논의가)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다. '손도 대지마', '관심도 갖지 마', '(검사는) 보완수사에 아예 눈도 대지 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며 "그럼 그걸(수사권을) 다 경찰에 가져다 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잖나"라고 지적했다. 역시 당내 검찰개혁 강경 기조를 애둘러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완수사권 유지·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내비치진 않았지만 "(검찰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세밀한 검토와 논쟁, 장치들",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향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범정부 기획단'의 역할을 강조한 것.
특히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도 여당의 의견도 피해자의 의견도 검찰의 의견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라면서도 "정부가 주도하자"고 말해 검찰개혁 세부 내용에 대한 정부의 주도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정부와 여당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큰 틀에서 합의하고, 이 과정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당 측 주장이었던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게 된 것을 두고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수사권을) 행안부에 맡긴다, 법무부에 맡기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 완전히 갈라놓자, 행안부에 보내버린다는 것까지는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정리했다. 앞서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이외에도 '중수청을 행안부가 아닌 법무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해 당정 간 이견설이 인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원론적 당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 "(검찰이) 사건 조작을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막 뒤집어 놓는다", "억울한 피해자를 감방에 보내고 나쁜 사람한테 돈을 뜯게 해주고 이런 게 진짜 많다"는 등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취임 전 정치권 화두로 다뤄졌던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저한테 불리한 건 사실이 아닌 것도 엄청나게 언론이 막 쓰더니, 요새는 그게 아니라는 내용의 명백한 팩트가 나와도 언론에 안 나온다"며 "몇 년 동안 허위보도로 고생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명백한 근거가 나와도 이상하게 반응이 없다"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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