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11일 결정함에 따라 전북의 하늘길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전북도민들의 우려가 증폭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열린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새만금신공항은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앞서 국민소송인단 1300명은 지난 2022년 9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새만금신공항의 버드스트라이크 위험은 지난해 항공기 추락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600~650배 높다"며 "공항이 세워지면 수라갯벌을 비롯한 대규모 생태계가 파괴되고 군사행동 증가로 인해 기후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신공항은 내년도 예산 1200억원까지 확보된 상황이어서 이번 판결에 따른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전북 각계단체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늘길이 막혀 있는 전북의 경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통해 국내외적인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속한 추진을 주장해 왔다.
앞서 전북건설단체연합회(회장 소재철)는 지난 9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성명을 내고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이라며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2006년 김제공항 백지화 이후 표류하던 사업이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며 본격 추진됐지만, 일부 환경단체의 소송과 반대활동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새만금신공항 건설이 환경파괴는 물론 가마우치류와 기러기류의 조류충돌 우려가 있다며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추진을 반대해왔다.
새만금국제공항의 반경 13㎞ 내 연간 피해를 주는 조류충돌수(TPDS)는 최소 10.45에서 최대 45.92를 기록하는 등 다른 공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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