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통령실 대변인이 '대법원장 물러나라'에 공감? 온 세상이 트럼프 국가"

대통령실이 여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한 데 대해,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피를 먹고 자랐다는 민주주의가 땅에 떨어지는 기분"이라고 한탄했다.

금 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여당 의원의 말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나서서 공감한다며 맞장구를 친다. 삼권분립이나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조심성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앞서 이날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법원장 공개 사퇴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런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천박하기 짝이 없다"고 맹비판하며 "온 세상이 '트럼프 국가'로 변하는 것일까"라고 탄식했다.

금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지냈으나,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 주류였던 친문계와 대립했고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낙천하고 탈당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