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김근식 "대한민국, 인민재판하는 나라입니까"

"국민의힘 107명 선출권력이 헌재재판관 당장 나가라고 윽박질러도 되는 건가"

김근식 창원 경남대 교수가 민주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을 통해 "지금 민주당이 벌떼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요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압박하는 건 누가봐도 이유가 뻔하다"며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앙갚음으로 복수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결국 이재명 재판은 멈춰서 대통령까지 되었고, 윤석열은 특검으로 결국 다시 구속까지 되었는데도 끝까지 조희대·지귀연을 복수하려는 치졸함과 비열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근식 창원 경남대 교수. ⓒ프레시안(조민규)

김 교수는 "내란특별재판부 입법이 위헌이라니까 그건 슬그머니 발빼고, 이제 대법원장과 특정재판장 솎아내기에 열올리면서, 지금 민주당의 논리는 딱하나 선출권력이 임명권력보다 우위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도 그럼 윤어게인 따라서 107명 국회의원(선출권력)이 나서서 헌재재판관(임명권력) 당장 나가라고 윽박질러도 되는 건가"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김 교수는 "임명권력인 헌재 결정 따르라고 주장할 땐 언제고, 임명권력인 대법원장은 당장 그만두라고 주장하는 건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참으로 해괴한 궤변일 뿐이다"고 하면서 "자기 맘에 안들면 선출권력 운운하며 쫓아내고, 자기 맘에 들면 정당한 결정이라고 두둔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인민재판하는 나라입니까"라고 꼬집었다.

김근식 교수는 "민주당의 조희대·지귀연 복수와 사법부 솎아내기 난동 때문에 결국은 윤어게인 전한길류의 헌재 불복과 탄핵 반대라는 적대적 쌍생아를 키우게 되는 것이다"고 하면서 "양 극단의 또라이 행태 제발 좀 그만하자"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