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료·요양·돌봄의 연결,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길

초고령사회, 끊어진 돌봄 잇는 ‘돌봄 통합 지원제도’의 필요성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두천연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동두천운영센터 이정민 과장 ⓒ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기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이제 노인의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 차원을 넘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치매 환자의 증가로 인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각각 단절적으로 제공될 경우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드러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돌봄통합지원 제도다.

돌봄의 핵심은 ‘연결과 연속성’

기존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면 요양시설이나 재가 돌봄 서비스와 연계되지 못해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곤 했다. 그러나 통합지원 제도는 의료·요양·주거·생활 지원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필요한 대상자가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이어받도록 설계돼 있다.

맞춤형 서비스와 지역 중심 공동체

첫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의 건강 상태, 돌봄 필요도, 가족 지원 여부를 고려해 개인별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의료 방문 서비스를, 인지 기능 저하가 있는 노인에게는 인지 재활과 생활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둘째,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강화가 핵심이다. 노인은 대체로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생활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지역 내 의료기관·복지관·돌봄센터·자원봉사 조직이 협력해 ‘돌봄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 복지를 넘어 사회적 연대와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필요

셋째,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필수다. 고령화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돌봄통합지원 제도가 장기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뿐 아니라 지자체, 민간자원, 지역사회 기부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

존엄과 독립성을 지키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

돌봄통합지원 제도는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존엄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이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의료·복지·돌봄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기관과 지역 주민이 협력하는 구조가 마련될 때, 우리는 초고령사회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