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조희대에 공개 질의 "논의 없었다? 만난 사실 있나?"

현직 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을 해명한 것과 관련해 "일부 표현이 다소 모호하게 읽힌다"는 공개 글을 올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을 만나 사건 처리 방식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이봉수 부장판사는 18일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공개 질의와 건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대법원장님께서는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논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을 뿐 실제로 만난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일 이후부터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심이 선고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한 전 총리를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판사는 만남 자체가 없었다면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난 사실이 없음을 분명하고도 명징한 언어로 다시 한번 밝혀 달라"며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언어는 국민적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오해의 여지가 없게 보다 명징하게 사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판사의 글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댓글을 달아 "전날 입장문은 제가 대법원장님으로부터 입장을 직접 들은 후 문구를 정리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법원장께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 이후부터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선고되기 전까지 기간 동안 한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혀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문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장께서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의미 전달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며 "표현을 정제하다보니 의미 전달의 부족함이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