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현행 140만 원 선에서 무려 100배인 1억4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미국의 발표를 주목하고 있으며 구체 시행 절차 등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정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과 전문직 인력들의 미국 진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미 측과 필요한 소통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9일(현지시간)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 후속 대책으로 한국 전문기술자 등에 대한 비자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여서 눈길을 끈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 정부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특히 H-1B 비자 소지자의 70%가량이 자국민인 것으로 알려진 인도는 외교부를 통해 공식 우려 성명까지 냈다.
인도 외교부는 20일 "이번 조치는 (비자 발급자의) 가족에게 끼치는 혼란으로 인해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당국이 이런 혼란을 적절하게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미 국내외 기업들도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직원들에게 "H-1B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 당분간 미국에 머물러야 한다"고 긴급 공지를 보냈다. 출국 후 재입국시 10만 달러를 또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구글·JP모건 등 미 주요 대기업도 자사가 고용한 H-1B 비자 보유 인력에게 미국 국내에 머무르라고 경고했다. 미 국외에 있는 경우 이달 20일까지 즉각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강력 권고'를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10만 달러라는 수수료가 △기존 비자 보유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지 신규 비자 발급자에게만 받는 것인지 △1회성 납부인지 매년 납부인지 등을 놓고 추가 혼선을 빚었다.
19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0만 달러 수수료가 '연간' 기준이라고 말했고, 다음날인 20일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새 방침은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정정하며 진화에 나섰다.
백악관은 19일 홈페이지에 올린 '팩트시트' 형태의 보도자료에서 "미국 근로자가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으로 대체되고 있고, 이는 국가 경제와 안보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자 수수료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백악관은 다만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사례별로 면제를 허용한다(allows case-by-case exemptions if in the national interest)"고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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