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무런 죄 없는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명 씨의 범행을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직장 부적응 등에서 비롯된 감정적 분노를 약자에게 표출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명 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 살인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유인해 살해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명 씨는 지난 2월10일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하교 중이던 1학년 여학생을 “책을 주겠다”며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월부터 재판부에 총 86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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