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국토부, 조류충돌 위험 축소 논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조류충돌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 제2공항 조감도.ⓒ제주도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22일 브리핑을 열고 “2023년 환경영향평가서는 2021년 평가서와 비교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모두에서 위험성을 축소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위한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항공기-조류충돌(Bird Strike)은 국제적으로 항공 안전에 큰 위협 요인으로 간주된다. 특히 공항 인근에서의 조류 활동은 기체 손상이나, 대형 항공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최근 제출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2023년)에서는 기존 평가(2021년) 대비 조류충돌 위험성이 축소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도민회의에 따르면 2021년 재보완서에서 제2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성은 현 제주공항의 최대 20배, 무안공항의 최대 56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3년 본안 평가서에서는 각각 최대 8.3배, 229배로 축소됐다.

이러한 차이는 기존 국내공항에서 피해가 발생한 조류충돌 건수 중에서 충돌 종이 확인되지 않은 '불명'을 제외시킨 결과다.

2008~2021년 사이 국내에서 피해가 발생한 조류충돌 238건 중에서 조류종이 확인된 경우는 26건으로 11%에 불과했고, 나머지 89%는 불명으로 기록됐다. 2021년 평가서는 불명을 포함해 위험성을 산정했으나, 2023년 평가서는 이를 제외해 수치가 크게 줄었다.

2021년 작성된 정성평가서도 축소 의혹이 제기됐다.

2021년 평가서에서는 가마우지, 재갈매기, 저어새 등 다수의 조류가 고위험종으로 분류됐으나, 2023년 평가서에서는 대부분 제외됐고 단 5종만 위험종으로 포함했다.

비상도민회의는 2023년 평가서와 관련 "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모두 2021년 평가서(재보완서)에 비해 축소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한 의도적 축소 의혹에 대해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11일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핵심 취소 사유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충돌 문제가 반영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가 일관되지 않아 과소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류충돌 위험성 저감과 조류 등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무안공항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며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경각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안공항 참사는 조류충돌과 국토교통부의 안이한 공항 관리가 빚은 결과"라며 "더 이상 조류충돌 위험성이 높은 곳에 신공항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